日, 내년 예산 사상 최대…복지·국채상환비로만 75% 책정

일본의 내년 예산이 114조3812억엔으로 11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사회보장과 국채 원리금 상환 등 고정비여서 성장 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2%에도 못 미쳤다.

일본 정부는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114조3812억엔(약 1106조원)으로 25일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6조엔가량 늘어나며 11년 연속 최대치를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열리는 정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비(37조엔)와 국채 원리금 상환비(25조엔), 지방교부금(16조엔) 등 3대 고정비가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했다. 방위비도 6조7219억엔으로 올해보다 26% 급증했다. 일본 정부가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리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3대 고정비(78조엔)가 올해 세수(78조엔)와 같은 규모로 늘어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35조6230억엔의 국채를 새로 발행할 계획이다.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15년 연속 30조엔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은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다. 탈석탄화 지원 예산은 5000억엔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진흥비는 1조3942억엔으로 확정됐다. 두 예산을 합쳐 2조엔 규모로 전체 예산의 2%에도 못 미친다.

미국은 인프라투자·고용법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5500억달러(약 706조원), 유럽연합(EU)은 탈석탄 기술 지원에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5030억유로(약 686조원)를 투자한다. 지난 20년간 미국과 영국 정부의 수입이 각각 2.6배, 2.3배 늘어나는 동안 일본 정부는 1.3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80년 50%이던 고정비 지출 비중이 70%까지 늘어나면서 성장 정책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