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걸 보면 제 설명이 과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의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들은 피의사실 요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과거에 설명한 내용을 다 보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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