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15%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부활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투자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6%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자 나흘 만에 새 방안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와 백신,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높아진다. 작년(6%)과 비교하면 9%포인트 인상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8%에서 15%, 16%에서 25%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투자 세액공제율은 3%→6%(대기업 기준), 일반 분야 세액공제율은 1%→3%(대기업 기준)가 된다. 설비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아울러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내년 3조6500억원 규모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과 2026년의 세수감소 규모는 모두 1조3700억원(누적법 기준)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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