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세금은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세금은)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슬로건 아래 진행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철학인 '약자 복지'를 언급하며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노동의 유연성·공정성,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의 안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조직 폐지를 공약했던 여가부를 두고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에는 "안전을 지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서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며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을 향해선 "감염병 대응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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