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민의 실질 임금은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해야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지,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며 "투쟁으로 인한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 슬로건 아래 진행된 5개 부·처·청 합동의 합동 보고에서 "오늘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일각에서는) 기업과 자본가를 위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복지에 대해서도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로서 사회 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는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며 복지 제도의 비효율적 전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편 복지'와 관련해서는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고 말했다. 또 "빠른 속도로 가줘야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개혁 속도를 높일 것도 당부했다.
여성가족부를 두고서는 "존속하는 기간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식약처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을 향해선 "감염병 대응에선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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