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세우고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7조원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국방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함께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고에서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5년 간 우리 방산수출은 5배 수준으로 뛰어 지난해 173억달러를 기록했다. ‘K-방산’이 탄력을 받자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념겨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군 당국은 이날 보고에서 ‘방산수출 확대→방산기반 강화→첨단전력 건설’의 선순환 구조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또 △범정부 지원 강화 △포스트세일즈 강화 △도전적 국방 R&D 환경조성 등의 중점 지원계획이 보고됐다. 정부 지원에는 수출지원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방산 수출지원 예산은 지난해 638억원에서 813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포스트세일즈는 무기 구매국에 대해 장비운용 노하우, 교육 및 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화 해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는 “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통해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의 10%를 쓰게되면 2017년께 우리 군은 7조원 이상을 국방 R&D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확대 운영과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무기체계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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