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뒤 또다시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그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11월)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12월)이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도록 도움으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대규모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 대장동 1기 수사팀 출범 초기인 2021년 11월 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2일엔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다섯 명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로비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분양 수익 등으로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지분 차명 보유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김씨가 보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 일부가 이 대표 몫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24.5%(각종 비용 제외 428억원)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받기로 약속한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천화동인 1호→성남의뜰’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투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2017~2018년 김씨가 1000억원대 수익이 예상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 유동규네에 넘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의 소환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아직 당에선 공식적인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출석 여부는) 당 지도부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치 수사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김병기 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설을 앞두고 소환해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달 재판에 넘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진성/박시온/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성남FC 조사 후 다시 소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에게는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그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11월)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12월)이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부정한 방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도록 도움으로써 이 대표가 성남시에 대규모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미 대장동 1기 수사팀 출범 초기인 2021년 11월 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12일엔 대장동 일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다섯 명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로비를 통해 확보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분양 수익 등으로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사업지분 차명 보유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김씨가 보유한 천화동인 1호 지분 49% 중 일부가 이 대표 몫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24.5%(각종 비용 제외 428억원)를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이 나눠 받기로 약속한 여러 정황을 확인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천화동인 1호→성남의뜰’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투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최근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2017~2018년 김씨가 1000억원대 수익이 예상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 유동규네에 넘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기소 기정사실…법정싸움 눈앞
이 대표는 앞서 10일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조사까지 마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이고 국회 회기 중임을 고려하면 구속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구성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이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검찰의 소환 통보 내용을 검토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아직 당에선 공식적인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출석 여부는) 당 지도부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정치 수사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김병기 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설을 앞두고 소환해 설 민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이 대표가 이르면 다음달 재판에 넘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진성/박시온/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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