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피고기업 배상 참여 요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하기에 앞서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전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했다. 서 국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잠재적 해법을 공유하고 피해자 측 우려를 전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자적 해법을 발표하면서 성의 있는 호응을 비롯한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호응 조치에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기부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토론회에서 서 국장은 한·일 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강제징용 판결 배상금을 기부하면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납하는 ‘3자 변제’ 방안을 공개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강제징용 피고 기업이 여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지난 정부에서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속도감 있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2019년 시행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도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따라 철회 수순을 밟는다는 게 외교 당국자의 설명이다.

김인엽 기자/도쿄=정영효 특파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