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는 지난해 11월 9∼25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000곳을 상대로 시행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0.6%)'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14.9%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39.2%)였으며, 한국어 능력(19.3%),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7.4%), 숙련도(13.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은 고용 초기인 3개월 미만 53.8%에 그쳤지만, 3년 이상 근무자는 93%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65만7000원으로, 숙식비를 제외하면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의 93.9%였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숙소 지원 비용은 18만5000원이었다.
응답 기업 62%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숙소를 제공했고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 제공하는 것은 36.3%였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사업 장 내 건물(57.4%)이 가장 많고, 단독·다세대·아파트 등 일반주택(22.4%),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임시 거주 시설(5.6%) 순이었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50.4%)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1.0%에 달했다. 응답 기업의 62.9%는 3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30.1%)이 꼽혔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1.5%),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14.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2.7%) 등이 요구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