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수십만원을 들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 선출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건 지자체장 등 공무원들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25일 부산 사상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조병길 사상구청장, 사상구 공무원 등 3명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사상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사상구는 이달 초 구비 40여 만원을 들여 '경축 국회의원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라는 문구를 내건 현수막 6개를 구 명의로 해당 구 일대에 게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안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장 의원에 축하를 표하며 현수막을 내건 조 구청장은 장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장 의원은 사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정춘희 민주당 사상구의원은 "구청장과 같은 당적이라는 이유로, 특정 정당만을 위한 현수막을 국민 혈세를 이용해 내건 것이 문제"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장과 공무원이 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병길 구청장은 "장 의원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순수한 의도로 게시한 것"이라며 "편파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걸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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