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 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라며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외투(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봐가며 바꿔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면서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란 기업 지분을 수출해 리스크를 서로 포트폴리오로 해나가면서 기술과 정보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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