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았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됐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내달 6일이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현 정부 들어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작업을 도맡았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과 함께 법무부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대통령·국무총리와 각 부처의 법령에 대한 자문, 각종 법령 해석을 맡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도 담당한다.
문재인 정부에선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용구 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을 기용했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검사, 서울·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는 공석으로 유지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공석도 채우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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