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난방비 폭등 관련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방치하면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취약 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방비를 비롯해 물가가 폭등하며 국민의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추경을 편성해 민생 지원금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사업에 들어갈 재원 확보를 위해선 난방비 상승으로 이익을 거둔 석유·가스 기업 등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천문학적 영업이익과 감세 혜택을 누리는 거대 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호남 지역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 지지자와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은 외면한 채 무리한 검찰 수사를 동원한다고 공세를 퍼부으며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참사가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이라며 "난방비 폭등 등 민생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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