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은 과장됐다. 공화당의 대다수가 지속적인 원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원의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이다.생각해보자.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좋은 방안은 지금까지 미국이 추구해온 전략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격퇴하도록 돕는 방안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고 한발 물러서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크라戰 방관, 장기 전략에 위배
우크라이나인들은 여전히 저항할 것이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폴란드 등은 자국의 국방을 위해 이를 지지할 것이다. 이 경우 상황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반러 감정이 강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선 게릴라 투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할 뿐만 아니라 유럽 내 강·온건파의 대립을 부추길 수 있다. 이는 미국에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다.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 옵션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20세기 역사를 복기해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언제나 결국 관여했다. 남북한 문제를 유엔에 맡긴 채 손을 씻겠다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의 확고했던 결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전략은 현재 미국의 전략이다. 모스크바의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돕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대해 단호한 선을 긋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4000만 우크라이나인의 희망을 억압하고, 부패한 모스크바 독재 정권의 안정을 도울 수는 없었다. 수많은 이해관계에 위배되고, 장기적인 이익과도 맞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전쟁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갈등은 불가피했다. 해결책은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 있었다. 독재적인 군국주의 러시아를 미국이 재창조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은 1970년대 캠퍼스 좌파의 시각이다. 미국은 전능하고 따라서 모든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던.
푸틴 붕괴까지 현 정책 유지해야
어쨌든 지금에 이르렀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평범하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사이며, 유럽이 끝내 단결하고, 모스크바가 손에 쥔 에너지 카드가 에이스가 아니란 사실이 드러났다.여전히 일이 잘못될 여지는 있다. 정의의 요구와 지혜의 요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모적인 전쟁은 비용이 많이 들고 끔찍하다.
하지만 러시아의 관점에서 전쟁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는 없는 것 같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국내 보복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가를 재창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과 함께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고령화한 푸틴의 파벌을 깨기만 하면 된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WSJ 칼럼 ‘Bring On the Debate About the U.S. Fight for Ukraine’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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