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복지지출 증가속도, OECD 1위

한국의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OECD의 ‘사회지출 2023’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2019년 235조90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3%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 8.1%와 비교해 4.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009년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36개국 기준으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가파른 속도로 확대된 나라는 없다. 2009년 이후 한국 다음으로 빠르게 높아진 나라는 호주(3.6%포인트)였고, 노르웨이(2.8%포인트) 핀란드(2.5%포인트)가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20.6%에서 20.1%로 0.5%포인트 떨어졌다. 아일랜드(-11%포인트) 리투아니아(-4.9%포인트) 헝가리(-5.5%포인트) 영국(-3.6%포인트)의 하락폭이 컸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이유로는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이 꼽힌다. 보건 분야 정부 지출이 2009년 69조2000억원에서 2019년 93조3000억원으로 24조1000억원(34.8%) 늘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아직 높은 편은 아니다. 2019년 기준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7.4%)와 칠레(11.7%) 등 2개국뿐이다. 일본은 22.6%로 한국보다 약 10%포인트 높고, 미국도 18.3%로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돼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심화하면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관련 지출은 27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4조원가량 늘어 GDP 대비 14.4%에 이르렀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