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풀릴 조짐이다.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이 점차 긴박해지고,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였다.
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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