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16%를 넘었다.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였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엔 16.3%까지 높아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
2020년 1월 대위변제 건수는 2000건, 138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4000건, 241억으로 급증했다. 햇살론15·햇살론17 대위변제율을 신용점수별로 살펴보면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 차주는 2021년 1월 1.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 15.2%로 14배 급증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2.5%에서 18.4%로 높아졌다. 햇살론 이용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햇살론 외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부채 관리를 위해 새출발기금 등 부채 조정 대책을 내놨지만 이용이 부진산 상태다.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 중 지난 17일까지 신청 중이거나 신청을 완료한 금액은 2조4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8% 수준에 그쳤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도 지난 17일까지 공급액이 당초 계획인 9조5000억원 대비 2.58%인 2451억원에 불과하다.
최승재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수 있어 핀셋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새출발기금 등 취약층 부채 조정을 위한 정책들도 외면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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