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396조원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짠 최종 예산(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망한 규모보다 약 7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여유있게 걷힐 것"이라고 자신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1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5월 발표한 2차 추경(396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7000억원(-0.2%) 덜 걷혔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396조6000억원도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 세수 부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세수는 간신히 펑크를 면한 수준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자산세수(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감소했는데, 자산시장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랐다"고 설명했다. 태풍피해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이연 등을 지원한 것도 법인세수 감소의 영향 중 하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세가 2차 추경 대비 1조2000억원(-16.4%) 덜 걷혔다.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거래세 못지 않게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 감소는 지난해 부동산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주식시장 침체로 거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도 1조8000억원(-21.1%)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편 결과로 해석된다.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도 각각 1조3000억원, 8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역시 5000억원 가량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 법인세수가 불안한 상황이다. 부동산 및 주식 거래세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들 우려가 크다.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소득세가 줄고, 또 그에 따라 소비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빅3' 세수가 모두 불안해질 수 있다.
기재부 입장에서 세수오차율이 -0.2%에 그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재부는 2021년 세수 오차가 17.9%나 발생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지난해에도 5월에 세수가 53조3000억원 더 걷힐 것이라는 이유로 추경을 실시했다. 이번에도 세수오차가 크게 났다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