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미분양을 정부가 고가에 떠안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LH의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 목적의 제도인데 무감각한 업무 관행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LH가 서울 강북에 있는 ‘칸타빌 수유팰리스’ 아파트를 매입한 것을 두고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세보다 15% 할인된 가격에도 미분양이 발생한 이 아파트를 LH가 12% 할인가에 매입한 것 관련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본인 페이스북에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분양가 할인율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는 “특정 가격이나 할인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추진 중이다. 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방치하면 미분양이 눈사태처럼 불어날 수 있어 금융 경색과 거래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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