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화웨이에 수출 전면 금지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업들의 수출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화웨이는 퀄컴, 인텔 등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대(對)중 제재가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5월부터 화웨이 수출 통제”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 중인 일부 미국 기업에 더 이상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 정부의 이런 행보가 화웨이에 대한 부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부품 공급을 금지하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수출은 원천 차단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오는 5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수출통제 명단’에 올린 지 4년이 되는 때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해온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의 일환이다.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했다.

이번 제재가 반도체 수출 규제처럼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따르도록 압박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지난 27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방침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FT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중국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그런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2020년 5월부터는 미국 장비를 사용한 외국 기업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할 때도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과 무관한 부품과 기술을 화웨이에 수출하는 것은 허가했다. 이 때문에 퀄컴은 화웨이에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공급 중이다. 인텔과 AMD는 화웨이에 노트북 프로세서를 수출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퀄컴과 인텔, AMD 등의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다.

중국 외교부는 31일 미국의 화웨이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전면 중단 소식에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 최대 메모리기업도 제재로 휘청

미국의 제재로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가 미국의 수출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한 달여 만에 직원의 10%를 내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YMTC 직원은 약 6000명으로 해고 인원은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YMTC는 2016년 설립돼 낸드플래시를 생산해왔으나 미국의 잇단 제재에 발목이 잡혔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선 지난해 10월만 해도 YMTC는 신규 대졸 사원을 좋은 조건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해 12월 16일 YMTC 등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리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SCMP는 “YMTC가 미국의 제재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우한에 두 번째 웨이퍼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연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YMTC가 바로 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와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성장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정인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