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안심전세 앱(응용프로그램)'을 출시한다.
2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이 앱은 지난해 9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다. 전세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셋값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됐다. 특히 신축 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은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적었다. 또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 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시세정보 제공 △집주인 정보 공개 △전세 계약 원스톱 처리 △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앱은 은 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 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안심전세 앱'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해 올 7월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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