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인다.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범죄 혐의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전세 거래 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 주거 안정이 민생의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막기로 했다.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의 사고 이력을 공개하고 신축 빌라 등의 시세도 제공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에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별단속 연장과 기획조사를 통해 전세 사기 가담자를 추적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원 장관은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을 일으켰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 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장치와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나갔다"며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서민들을 먹잇감으로 던져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물량이) 올해 하반기 절정을 이루고 내년에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 계약이 나올 것"이라며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서민 생활 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 사기는 전문 조직이 무자력자를 바지 임대인으로 내세우고 수백 또는 수천 명의 임차인을 타깃 삼아 범죄를 설계한 후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서민 다중 대상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조직적 대규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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