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3일 "경제 안보 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이슈가 반도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전기차 확대도 글로벌 현상인지, 중국 현상인지, 미국 민주당의 프레임인지 철저히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열린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위기와 경제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경제 안보와 관련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나 공급망에만 너무 집중하면 큰 것을 놓일 수 있다"며 "미국과 에너지 동맹을 맺고 해외자원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향후 경제 안보의 주요 변수로 내년 미국 대선을 꼽았다. 안 교수는 "공화당이 승리하느냐 민주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정책이 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산업 정책도 변하고 IRA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학자로서 봤을 때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는데 한국 정부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공화당이 집권하면 글로벌 에너지 정책이 대거 변할 것"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공화당이 승리하면 반도체 정책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미국 공화당은 전기차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핵심은 실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7광구 문제도 미국을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석유·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일본과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는데 협정은 2028년 6월 만료한다.
안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일본보다 에너지 동맹을 맺는 데 훨씬 유리하다"며 "호주 등과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유럽과 원자력 협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데 유럽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앞서 기조연설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 및 공급망 협의체는 미국,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배제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라며 "한국은 이 중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로서 다자주의 회복이 국익에 필수"라며 "한국의 대외 전략은 특정국 배제가 아닌 다층적 협력으로, 모든 이해 당사국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를 '재세계화(Re-globalization)'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국이 가진 첨단기술과 소프트파워를 기반으로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며 "한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정한 규범 수립과 자유시장 질서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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