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3년만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지난 2일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꺼리는 감사원 감사를 긍정적으로 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전임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악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하면서 상반기 안에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한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 민간교류 사업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형 인명 피해가 벌어진 서울시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로 자본시장을 달궜던 강원도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서 이번 감사 계획안은 ‘표적, 편파감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 인천, 대구 등 다른 시도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 편파감사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논란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백현동 사태와 관련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도 진행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도 이번 성남시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이재명 감사’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시는 성명서에서 “민선 8기 성남시는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지난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감사 역량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각종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고, 특히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토착비리가 근절됨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힘 소속으로 당선된 신상진 성남시장은 당선 이전부터 ‘反 이재명 전선’의 최선봉에 서있다. 취임 전에는 성남시정 정상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재명·은수미 두 전임 시장 시절의 시정이 ‘부패와 권력남용, 비리의 연속 이었다’며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신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추진된 성남시의 각종 복지공약, 개발사업도 취소하고 있다. 시정에서 ‘이재명 지우기’ 작업도 가속화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성남FC가 기부금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신 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FC가 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매각하거나 3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신 시장과 이 대표는 과거 시민운동 동지, 의뢰인과 변호인으로 만난 인연이 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신 시장은 야학을 하다, 성남시에서 개원의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했고, 변호사 생활을 하던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성남시민모임에 함께 몸 담았다. 신 시장이 의사협회 활동을 하며 의약분업에 반기를 들다 구속 기소됐을 때엔 이 대표가 변호를 맡아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받도록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주임검사로 이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 시장이 2005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진출하고, 이 대표가 2010년 민주통합당 소속 성남시장이 되면서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섰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한편,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에선 ‘감사를 환영하는 성명까지 내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현직 공무원들이 피감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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