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제 도입한 공공기관에 인건비 더 준다

정부가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인건비를 늘려주기로 했다. 직무급제 대상 기관도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현재 35개에서 내년에 100곳, 2027년 2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줄이고,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비슷한 급여를 받는 직무급제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엔 총인건비를 0.1∼0.2%포인트 늘려준다. 예컨대 올해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1.7%지만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1.9%포인트까지 높아진다. 그만큼 임직원 보수가 늘어나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직무급제에 대한 배점도 2.5점에서 3.5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거나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이를 확대해도 가점(+1점)을 주기로 했다. 직무급·성과급제 우수 기관은 경영평가 점수(100점 만점) 중 4.5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결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날짜를 현행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고 국회 제출일은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기관 회계감사인에게 충분한 감사 시간을 확보해주고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 심사 기간을 늘려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공공기관도 기존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5개에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포함해 총 41개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등이 새로 포함됐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