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대학에 '경고장' 날린 이주호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학가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냈다. 최근 각종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도미노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자 제동을 건 것이다.

교육부는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대학 등록금 동결 촉구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부산·진주·춘천·청주 등 교육대들이 등록금을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부산 동아대가 사립대 중 처음으로 등록금을 올렸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설문조사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의 절반은 내년까지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2009년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시작한 뒤 대학이 집단으로 등록금을 올린 건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올해 기준 2100억원)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대학가에서는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도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1조7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대다수 대학은 이 같은 기조를 이해하고 따라와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추가로 지원하거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을 제재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총 4조44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중 국가장학금 사업에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에 3677억원,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에 484억원을 투입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