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소형 평형의 공공임대주택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실을 줄이고 입주자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화성동탄에 위치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전용면적 20㎡ 기준 이하)의 공실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LH는 원 장관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인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이라며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약 82만2000가구 중 비어있는 집은 약 2만6000가구다. 공실률은 3.1%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 5.6%, 국민임대주택 1.9%, 행복주택 5.7% 등이다.
원 장관은 이어 ”공실 해소를 위해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공급된 주택의 가구 통합 리모델링 뿐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보다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주자들의 실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상향과 같은 질적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단지 내 전용면적 16㎡의 초소형 평형 주택을 직접 살펴보고 가구 통합 리모델링 시범사업(16→32㎡)의 세부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원 장관은 ”가구 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실생활과 밀접한 콘센트와 같이 조그마한 설비 위치까지도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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