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국민 고통' 지적한 윤 대통령…"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이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는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소득 대비 대출액 비중이 높은 30·40대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은행은 막대한 예대마진으로 수십조원의 수익을 올리며 돈잔치를 벌이는데 정작 서민은 ‘빚잔치’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은행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가 아니다”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13일에도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은행의 이익을)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며 다시금 은행의 경영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은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 방안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및 이익 사회 환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김보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