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개월간 전세 거래 피해 신고자 중 절반 가량이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까지 포함하면 피해 신고자의 70%가 젊은 층인 2030세대에 집중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4개월 간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센터에 피해 접수된 2549건 중 연령을 기재한 1203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52%(626건)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20대 이하가 20%(237건), 40대가 17%(205건), 50대가 6%(72건), 60대가 4%(45건), 70대 이상이 1%(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 및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가 전세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 미반환이 65%, 경매진행과 비정상 계약이 각각 8% 순이었다. 센터에 요청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임대인과의 분쟁에 따른 '법률 상담'이 4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접수 조력(41.4%), 법무지원단 추천(5.8%), 긴급 주거지원 요청(3.4%)이 뒤를 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젊은층이 많았고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며 "이에 따른 법률상담 수요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HUG는 전담 변호사 확충을 통한 법률상담 역량 제고, 전세피해자 심리치료와 공익소송 지원 등을 통해 센터 운영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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