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 요금 인상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올해 2분기까지 미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속도를 완만하게 낮추겠다'는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정부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취약 계층 냉난방 설비 교체를 도와드리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고,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효율 개선 컨설팅 등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관계 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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