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압수수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6일 오전 한상혁 방통위원장(62)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 강제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수사관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의 휴대폰과 차량, 김모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세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으나, 방통위원장실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방통위원장직에 임명됐다.

검찰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바 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업무를 맡았던 전 방송정책국장 양모 씨와 전 운영지원과장 차모 씨는 구속됐다. 같은 기간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교수 윤모 씨(63)는 오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이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심사·평가하는데, 심사위원들의 점수 평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