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보조금 왜 줄이나" 들끓는 중국…집단시위 나섰다

중국에서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퇴직자들의 집단 시위가 후베이성 우한에 이어 랴오닝성 다롄에서도 발생했다. 보조금 삭감 이유가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서 비롯된 재정난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11월말 전국에서 벌어졌던 '백지 시위'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우한과 다롄에서 의료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가 각각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한에서는 지난 8일 시 정부 청사 앞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어 항의한데 이어 일주일만에 현지 명소인 중산공원 앞에서 다시 집회가 조직됐다. 다롄에서는 시 정부 건물이 몰려있는 인민광장에서 새롭게 시위가 발생했다.

우한에선 퇴직자에게 월 260위안(약 4만9000원) 가량 제공되던 의료보조금이 최근 83위안(약 1만6000원)으로 대폭 깎이자 대상자들의 불만이 분출했다. 다롄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보조금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의료보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줄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중국은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1990년대에 보험료 청구와 지급 관련 행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개인 계좌로 일정액을 이체하고 개인이 의보 카드로 약을 사거나 병원 진료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약국에서 생활필수품을 팔고, 약을 판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의보 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개혁은 이런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재직 시절 납부한 의료보험료를 의료보조금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생각해 온 퇴직자들은 이런 개혁에 불만을 갖게 됐다. 의료보조금을 일종의 퇴직연금처럼 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의료 관련 재정이 악화한 게 의료보조금을 줄인 이유라는 의심이 커진 것도 시위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중국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보 개혁은 자금 배분 방식을 바꾼 것일 뿐"이라며 "작년 하반기의 대규모 무료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했으며 의보 기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작년 백지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결과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는 것을 본 중국 사회의 변화가 투영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동안 불만이 있어도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단결해서 목소리를 내면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 지방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에 쓴 예산은 적어도 3520억위안(약 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통신이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방역비용을 공개한 20개 지방정부의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다.

중국 지역내총생산(GRDP) 1위인 광둥성은 백신, 검사, 의료 보조금 등에 711억위안을 지출했다. 2021년보다 56% 증가한 규모다. 저장성이 435억위안, 장쑤성이 423억위안을 썼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