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스타트업 기술·아이디어 탈취-부정경쟁방지법’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내달 2일 오후 6시 서울 역삼동 마루360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사례와 법률적 지식을 공유한다.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부터 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리스크의 법률적 대응 방안까지 스타트업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김태승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주제 강연과 양준철 코스포 운영위원(온오프믹스 대표)의 라운드토크로 진행된다. 김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비밀유지계약 체결법, 기술보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양 운영위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술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창업 경험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스크 상황 발생 시 경영위기 대응 전략 및 자구책 모색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출범 초기부터 운영되어 온 코스포 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다.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법률 지식 공유와 상담,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 기술탈취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등 정책 대응도 전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 속 경영 리스크 관리와 법률적 대응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를 제안한 양준철 코스포 운영위원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처럼 시장지배적 지위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부정경쟁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기 대응에 취약한 스타트업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사전 보호와 리스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기술 혹은 아이디어 탈취는 어느 회사에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스타트업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코스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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