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21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연금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지지율까지 떨어졌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적은 없다”며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AP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다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지 않으면 연금제도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은 정년을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올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신 최소 연금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올리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해 필요한 근속연수를 42년에서 2027년 43년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금개혁에 나선 것은 최근 프랑스 연금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서다.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은퇴하면서 연금 수령액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한 해 출생인구는 1965년 86만6000명에서 2020년 69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을 하면 국가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부를 창출하지 못하면 부를 나눠주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법안은 지난 18일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은 2주간 법안을 심의했으나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너무 많아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상원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 통과에 실패하면 프랑스 정부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표결 절차 없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에 반대해 온 8개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은 3월 7일 추가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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