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임명이 취소된 가운데, 야권은 ‘인사 참사’에 대한 사과와 인사 검증라인 문책을 촉구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비판을 놓고 “연좌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사의 표명에 대해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며 발령취소 조치를 했다.
정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26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정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만큼 면직처리는 되지 않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던 당시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내 3심까지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의 지원 철회로 전국 3만 수사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남구준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5일 밤 12시에 종료된다.
야권은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꺼냈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정순신 전 검사는 그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아버지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피해 학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은 가해자”라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정 전 검사와 아들의 가해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정 변호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연좌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미 그 건에 대해 (정 변호사가) 사과를 한 상황에서, 자식이나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이 평가받는 건 연좌제 아니냐. 가족의 문제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말이 안 되는 궤변. 국민의힘도 가해 정당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는 “우리 당이 연좌제를 거론하며 방어한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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