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자본과 함께 1만2000가구 주택 공급에 나선다.
LH는 올해 올해에는 ‘민간협력사업단’을 새로 신설하고 올해 1만2000가구 물량을 대상으로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LH는 2014년부터 전국 60개 단지, 4만3000가구에 대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는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성남 신촌 A2BL은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LH는 신설한 민간협력사업단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민간과 함께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9만 가구 주택을 민간협업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1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및 시공책임형 CM 사업 등의 공모에 나선다.
LH는 민간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기준공사비에는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추가적인 물가 상승 등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이 수월해진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이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해주고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민간 건설사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4월부터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LH는 겨울철 난방비 절감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계획을 공모 평가 기준에 반영해 민간의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업할 계획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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