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15년 전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고 여겼지만 최근엔 다섯 명 중 한 명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치면 21.39%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였고, 41.86%가 ‘반대한다’, 7.28%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합치면 절반 가까이(49.14%)에 달한다.
이는 15년 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 책임에 대한 문항이 처음 들어간 2007년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52.6%(매우 동의 12.7%, 동의 39.9%)가 동의했고, 반대 응답은 24.3%(매우 반대 1.7%, 반대 22.6%)에 그쳤다.
2010년 조사에선 동의 비율이 40.85%로 낮아졌고, 2013년 조사에선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다. 2016년과 2019년 조사에선 동의 비율이 33.2%와 23.34%로 감소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작년 조사에선 ‘유치원·보육 서비스를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74.25%가 동의했다. 반대 의견은 10.19%에 그쳤다.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선 반대(44.52%)가 찬성(32.64%)보다 많았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1.35%가 반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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