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재정 긴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내수 부양책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尹 정부 첫 내수 부양책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까지 영업 활동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수 경기 부진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전 부처를 상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받을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재부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 △관광·레저 촉진 정책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는 각종 감세 대책도 검토될 전망이다.다만 경제부처 일각에선 내수 부양책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선심성 대책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아직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며 “예산 집행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논란에 대해 참모들에게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신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졸업식)에도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연세대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이를 극복할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혁신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우리 제도를 혁신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 지속적 학교폭력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산업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