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미분양 해소는 反시장적…지금의 위기는 건설사들 자업자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거나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평가했다. 최고치에 달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며 매입에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엔 이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바닥설’을 정면 부정한 셈이다.

지난달 7만5359가구로 2012년 11월 이후 최고치에 달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마찰 때문에 생긴 소비자들의 소극성을 어떻게 세금으로 부양하느냐”며 “이건 반시장적이고 반양심적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지가 차상 정도 되는 곳의 미분양은 꾸준히 해소되고 있다”며 “미분양이 이미 최대치에 달한 대구 같은 곳은 더 늘어나지 않고 (1월 미분양) 추가분이 120가구 수준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를 낮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책 당국이 고민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이런 고민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며 선을 그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