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지방 공안청이 9000여만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난이 부각됐다.
1일 환구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광시 장족자치구 난닝전력국 칭슈분국은 지난달 24일 광시 공안청에 '요금 미납에 따른 정전 예고 통지서'를 보내 밀린 전기요금 납부를 독촉했다.
지난 1월까지 공안청 건물의 미납 전기요금은 48만3848위안(약 9217만원)에 달했고, 칭슈분국은 통지서에서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월27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력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정전 예고 통지서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광시 공안청은 "공안청이 이전하면서 다른 기관들이 해당 건물에 입주했다. 기관별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것이며, 이미 미납 요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지난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로 코로나' 시행을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 재원이었던 국유토지 매각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 적자는 8조9600억 위안(약 1635조원)에 달해 역대 최고의 적자 폭을 기록했다.
곳간이 빈 일부 지방정부들은 각종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허난성 상추시 시내버스업체는 지난달 말 "지방정부 보조금 중단 등으로 5개월 치 인건비가 밀리는 등 누적된 재정난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2500여 대의 시내버스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가 당국의 개입으로 철회했다.
헤이룽장성 헤이허는 2021년 재정난으로 애초 계획했던 신규 공무원 채용을 포기했고,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수당 등을 삭감하거나 감액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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