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초한 바나 다름없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말 520억달러(약 64조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이 산업정책인지, 외교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대선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평가다. 실제로 내용이 그렇다. 앞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은 초과이익 반납(보조금의 최대 75% 한도), 고객·장비·원료 등 영업기밀 공개 등과 함께 10년간 대중 투자 금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또 노조가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작업 규칙을 만들고,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만만찮은 부담까지 지게 된다. 대중 견제라는 외교정책 목표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노동·복지 정책까지 몰아넣은 ‘프랑스식 좌파 정책’이라는 게 WSJ의 비판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 기업 영업기밀 공개와 초과이익 반납, 노조와의 협력 등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현지 투자에 관해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미국 대만 일본 등 경쟁국들이 막대한 투자를 무기로 선두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머뭇거릴 수도 없는 처지다.
신속한 판단과 과감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외교력으로, 기업은 냉철한 판단으로 미국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을 걸러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방탄 논란으로 날을 새우는 국회도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미국, 대만 등이 치고 나간 ‘반도체 시설투자 25% 세액공제’ 등에 버금가는 지원 법안을 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