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법제화 시동…"내년말 제도 시행 목표"

입력 2023-03-06 16:32   수정 2023-03-06 16:37

여당과 금융당국이 다양한 형태의 토큰증권(ST)이 손쉽게 발행된후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르면 내년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증권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차이가 있다. 증권은 소유권에 대한 권리(주식)나 채무에 대한 권리(채권) 등을 담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이런 권리가 없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발행(STO) 정책토론회'에 금융위측 패널로 참여해 "국회와 논의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STO 관련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역시 STO 제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장은 "증권 여부 판단과 관련해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STO가 제도권에 들어오면 16조 달러의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며 "STO 시장에서 'K-룰'을 만들어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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