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연임에 성공해 네 번째 임기를 맞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강도 높은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김 회장은 “지난 정부 때 시행된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중소기업 경영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며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노동계 반의반만큼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녔다”고 돌아봤다. 그는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근로자인 것처럼 노조 형태를 빌려 불법파업 및 시위하는 것은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표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원칙 수립’(57.0%)을 꼽았다.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도 ‘경직된 노동시장’(34.0%)을 1순위로 선정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회장은 “역대 정부를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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