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반도체법 경영침해 우려…이익 공유·기업정보 공개 우선 협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산업계와 정부는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 투자 비용이 커져 미국의 투자 매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지급 기준은 조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우리 기업의 경영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라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미국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 미 경제와 국가안보 기여도, 보육 서비스 제공 등 광범위하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외국인 투자 보조금 지급 요건을 내세워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기술 정보와 재무 자료 공개 관련 내용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기업으로서는 기술정보나 영업기밀 노출 등의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할 것이고 초과 이익 환수도 꽤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과 이익 환수 부분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도 우려를 전해 그런 (조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발표할 가능성이 큰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우리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