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동부 시간 8~1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안 본부장은 방미 일정 중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미국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세부 기준과 가드레일 규정 등 반도체 관련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보조금 지급 기준에 포함된 조건들이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우려, 대미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고도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상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원계획 공고에는 미국 정부에 기업의 현금흐름(기대수익)과 첨단 반도체 시설 접근권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예상되는 기업 수익 대비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에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개별 기업이 상무부와 협약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드레일,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설명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7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출장 전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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