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피해자인권팀 신설

대검찰청은 8일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수진 인권기획담당관(부장검사)이 팀장을 맡아 신설조직을 이끈다. 그 외 연구관 1명과 수사관 4명을 더해 총 6명으로 팀이 꾸려졌다.

피해자인권팀은 앞으로 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비롯해 △구조금 지급 △증인·내부고발자 보호 △형사 조정 등을 맡기로 했다.


대검찰청이 피해자인권팀을 꾸린 것은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권리 보호 업무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형사절차 권리보호 업무 건수는 2018년까지만 해도 100만건 미만이었지만 그 후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약 170만건까지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건수도 해당 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피해자의 지원 요청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