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해제·지소미아 정상화 해법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6~17일 일본 방문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해빙기’로 접어든 양국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4년여간 꼬여 있던 수출규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등의 실타래도 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국 정상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현안으로는 불화수소 등 수출규제가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수출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일시 중단했다.

수출규제 해소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9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수출규제는 어찌 됐든 빨리 철회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수출규제가 풀려야 지소미아도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정부가 2019년 8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정상화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먼저 해결돼야 검토될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강제징용·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양국 정상이 이른바 ‘신한일관계 선언’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독일과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종전 18년 만인 1963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체결한 ‘엘리제 조약’이 그 모델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말씀드릴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양국 미래세대가 새 시대를 여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경제단체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마련하는 ‘미래청년기금’(가칭)의 윤곽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은 기금의 규모와 형태를 발표하는 안을 조율하고 있다. 미래청년기금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일본 기업이 한·일 관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안됐다.

재계에서는 10대 그룹 총수가 윤 대통령과 동행해 일본 측 기업 대표들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