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정부안 철회 및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자 오는 1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이날 회의는 예정 시간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께 민주당 단독으로 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 태영호 의원, 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이 회의 직전 만나 협의를 진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석에 앉아 국회법 50조, 52조를 들어 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열게 돼 있고, 위원장이 회의 개회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해 사회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외통위 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굴욕적"이라며 맹비난했다. 조정식 의원은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외교"라며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한 사법주권 포기 행위이자, 윤석열 정권의 뒤틀린 역사 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회의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나라가 아니라 원수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물음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회 후 오후에 다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정부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도 찬성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 해법을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이자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뿐 아니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당국자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들은 별도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의 길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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