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규제완화 속도 내달라"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앞부분이 생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국가의 첨단산업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면서 투자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첫머리 발언에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하고 있다”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현재의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지방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교육과 주거 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장 토지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교육, 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환경 구축, 기업과 정부의 소통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규제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한상의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