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일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금융산업 분야다"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토큰증권 정책 세미나서 "우리 기업과 기업가들이 디지털 자산시장, 디지털 가상자산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자산이 디지털경제 시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정책 당국은 국내 개발진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새로운 산업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시장, 가상자산시장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논란과 법적 이슈가 존재하며 최근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사고가 잇따라 벌어져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 개발과 발전 방향에 있어서 자유와 지원이, 거래 및 투자 환경 조성에는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 이준희 율촌 변호사, 허성민 힐랜드 대표가 토큰증권 참여자 준비현황을 발표하고, 이강욱 KNK 특허법률사무소 대표와 유신재 텍스라잇 세무법인 대표는 토큰증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허성민 힐랜드 대표는 "토큰증권의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금융투자 영역의 확대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열리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토큰증권의 시장 발전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 제도권 편입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STO는 부동산, 그림, 음원 저작권 등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시장이다.
업계에서는 STO가 자본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단계적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율의 시작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규제 불확실성' 우려가 여전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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